-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 시 학교장 처벌 대상에서 제외돼야”
- 총회서 촉구 결의문 채택 “학교는 이윤추구 목적으로 하는 단체 아냐… 교육이라는 특수성 고려해 판단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시 학교장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는 기업과 달리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판단되어야 하며, 특히 학교장은 안전보건 업무 관련 담당자로서 이미 처벌 대상인데 관련법 제정 시 학교장을 포함시키면 이는 이중처벌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 시 학교장 제외 촉구 결의문 채택 이유를 밝혔다.전국시도교육감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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