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권 질서 고착화 시키기 위한 독과점 체제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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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득권 질서 고착화 시키기 위한 독과점 체제에 불과"
새정연 혁신위,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 문제 제기 "정착 위해선 사전선거운동 금지규정 폐지해야"
기사입력 2015-07-24 오후 7:19:00 | 최종수정 2015-07-24 19:19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는 24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주장에 대해 "빈대를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반박했다. 

 혁신위 임채웅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픈프라이머리가 계파 갈등과 공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인 것처럼 비쳐지는 데에 우려를 표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제안한 오픈프라이머리는 기존의 기득권 질서를 고착화시키기 위해 경쟁을 가장한 독과점 체제일 뿐"이라며 "진정으로 국민에게 공천권을 되돌려주고 정치선진화를 이룰 수 있는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혁신위는 그 전제조건으로 현행 공직선거법상의 사전선거운동 금지 규정을 전면 폐지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역의원은 임기 중 각종 행사와 의정보고 등으로 유권자와 자주 접촉하고 여론의 주목을 받지만 정치 신인의 경우 이 규정으로 기회가 차단되고 있는 만큼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기존의 기득권 구조를 고착화 시키는 제도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혁신위는 또 후보자의 명성과 경력 등 인물을 중심으로 결정되는 오픈프라이머리는 정당민주주의의 핵심인 당의 노선과 정책이 실종될 수 있어 이를 보완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픈프라이머리는 여성과 청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데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경제적 약자도 참여가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어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임 대변인은 "국민참여경선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다. 새정치연합 경선의 기본 방식은 국민참여경선"이라고 설명하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제안한 미국식 국민경선제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논의가) 성숙되지 않았는데 이를 강제했을 때 나타날 문제점을 우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혁신위는 오는 26일 이 같은 입장이 반영된 정치개혁 방향에 대한 혁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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