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대해 중소기업계가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도, 일부 제재 중심 대책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성명을 통해 “산업재해 감축을 위한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 필요성에는 깊이 공감한다”며 “특히 소규모 사업장 시설 지원, 산재예방 활동 인센티브 확대 등 그동안 중소기업계가 요구해 온 내용이 반영된 점은 안전한 일터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중앙회는 “산재 예방 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한 점검 후 즉각적인 처벌과 경제적 제재, 작업중지 요건 완화 등은 현장의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과도한 엄벌주의는 생산 차질, 납기 지연, 수출 경쟁력 약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산재공화국의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노사가 함께 ‘예방’에 집중해야 한다”며 “사업주 책임만을 강조하기보다는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와 정부의 실질적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는 “정부가 후속 법제화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주기를 바란다”며 “우리 역시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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