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자동차 운전면허 재취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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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자동차 운전면허 재취득 방법
[독자투고] 자동차 운전면허 재취득 방법
기사입력 2011-05-16 오후 7:56:00 | 최종수정 2011-05-16 19:56

어렵고 힘들게 취득한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불가피한 실수로 원하지도 않게, 적성검사미필, 면허 벌점 초과, 음주운전 등의 사유로 취소되어 재취득하여야 할 사유가 있을 수 있다. 
더구나 지금 세상은 운전 업무에 종사하든 하지 않던 자동차 운전면허증은 필수적으로 소지하여야 할 자격증이다. 
그런데 많은 운전자들은 그 소중한 자격증을 때론 너무나 쉽게 취소되도록 좌초하는 사례가 많아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을 목격하게 된다. 
첫째, 음주운전으로 적발, 면허취소 경우 언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방법은 ? 
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자는 응시결격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시험 전수 가능하고, 단 시험 접수 전 도로교통공단에서 6시간 특별 교통안전교육 이수해야 한다. 
응시결격 기간중에도 교육 수강 가능하며, 인터넷 홈페이지(도로교통공단:www.koroad.or.kr) 메인 화면 좌측의 “면허가 정지, 취소 되었나요 ?” “교육 일정 및 예약”을 클릭 예약 접수하여 이수한다. 
음주운전으로 취소 후 재취득시 면제 과목 없다는 점이고, “학과⇒기능⇒도로주행시험” 순으로 응시해야 하며, 적성검사(갱신) 미필 면허취소는 6시간 특별교육이수 후 학과와 기능시험 면제되고 신체  검사 후 도로 주행시험만 응시 합격하면 재취득할 수 있으며, 적검미필은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는 범칙금통보서 받고 재발급 가능하나 1년을 초과하면 취소된다. 
둘째,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도란 ? 
통상 알고 있는 3년 이내 또는 5년 이내 3회 이상이 아니고, 2001. 7. 24일 이후 음주운전 또는 측정거부 규정 2회 이상 위반 운전면허 취소 후 다시 음주운전 단속시 음주수치가 정지사유 해당되어도 운전면허 취소되며, 응시 결격기간 2년이나 음주운전 3회 이상 또는 교통사고로 운전면허 취소 경우  취소 일로부터 운전면허 결격기간 3년이며, 음주사고는 95. 7. 1일 이후부터 적용하되 결격은 3년을, 무면허 음주는 06. 6. 1일부터 3진 횟수에 포함하고 모두 법령 개정 일을 기준하며, 한번 3진 아웃은 영원한 3진 아웃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셋째, 원동기 면허 결격기간은 6개월이 맞나 ? 
단순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후 제 2종 원동기장지자전거 운전면허(오토바이) 취득위해서는 6개월의 결격기간이 필요하고, 재취득하려면 응시전 6시간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후 전자와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접수를 거쳐야 한다. 
넷째, 1종 보통면허와 대형면허 소지자는 취소된 경우 취소 사유 및 응시 기간을 알아보려면, 불편하겠지만, 본인 신분증 지참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방문 확인 가능하며, 위임장을 통한 대리인도 가능하고 공인인증서를 통한 사이버 민원 조회도 가능하다. 
다섯째, 연습운전면허 취소 사유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 취소처분 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물적 피해를 제외한 도로에서 교통사고 발생시, 술에 취한 상태 운전, 음주측정에 불응, 다른 사람에게 연습운전면허증 대여, 약물 사용 상태 자동차 운전, 허위 부정 수단 취득, 등록 또는 허가 받지 않는 차 운전, 자동차 이용 범죄, 단속 공무원 폭행, 준수사항 위반 등의 경우  취소됨을 알아야 하겠다. 
이렇게 자동차 운전면허 재취득하려면 정신적 및 육체적 고통과 경제적 손실이 엄청난데 가족을 파괴하는 범죄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를 취소시키는 악순환으로 운전면허증 관리에 허점을 보일 것인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박범섭 · 무주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기사제공 : 전주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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