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비리' 차명분양·뇌물수수 전 한전 간부 3명 실형

태양광발전소 설치 및 유지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전직 한국전력공사 전북지사 간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한전 고창지사장 A모(62)씨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부정처사후 수뢰 혐의로 기소된 전북본부 직원 B모(61)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3천만원,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C모(66)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가족과 친인척 명의로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고, 이 과정에서 공사비용 등을 할인받는 방법으로 뇌물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 임직원들은 취업규칙과 행동강령에 따라 허가 없이 자신의 사업을 운영할 수 없음에도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이다.
A씨는 지난 2013년 11월 태양광발전소 시공사업에 필요한 각종 정보제공과 전력연계 기술검토, 인입공사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D업체 관계자로부터 5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를 대가로 A씨는 자신의 아내 명의로 태양광발전소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사업 공사대금을 적게 책정해 할인 받는 수법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지난 2013년 10월부터 2015년 1월까지 D업체가 건설한 태양광발전소의 전력수급계약 등 기술검토 과정에서 전력계통에 연계가 불가능함에도 가능하다고 처리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B씨는 시공비 등 총 2135만원을 업체에게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전력수급계약 신청에 대한 정보를 주는 대가로 D업체 관계자로부터 총 8대의 태양광발전소를 분양받고, 그 과정에서 3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당시 한전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개인의 노후보장을 목적으로 친인척 명의까지 빌려 태양광발전소 분양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대금을 할인받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강석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