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를 먹여 어린 조카를 성추행 및 성폭행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정대)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을 명했다.

지적장애 3급인 A씨는 지난 2010년 친동생 집에서 조카들(당시 7·6세)에게 겁을 준 뒤 몸을 만지고 유사성행위를 시키는 등 이듬해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맞벌이하는 동생 부부의 부탁을 받아 조카들을 돌보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2016년 7월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조카에게 수면제가 든 음료수를 마시게 한 뒤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강간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5월 동거녀와 함께 전통시장에서 TV 등 13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치고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등 6가지 혐의로 재판에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부모에게 이같은 사실을 알리겠다는 조카들에게 "엄마한테 말하면 네가 더 위험해진다"며 "다칠 수도 있다"고 겁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친족 관계에 있는 어린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해소 대상으로 삼았고 수면제까지 먹이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피해자들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