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1부(장찬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상 제3자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석대 A 교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 조교수에게 벌금 700만원, 연구원 C씨 등 2명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교수 등은 지난 2월 12일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열린 문재인 지지모임인 '새로운 전북포럼'출범식에 학과생 172명을 참석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들은 행사가 끝나고 인근 식당에서 참석한 학생들에게 1인당 3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영화 관람을 제공하는 등 모두 825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과정에서 해당 교수는 "단순히 견학의 한 수단으로 간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학생들은 "강제성이 있었다고 느꼈다"고 진술해 입장이 엇갈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학과장 및 교수로서 소속 학과 학생들의 강의·평정을 담당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졸업 후 관련 취업을 할 때 영향력이 큰 점에 비춰 보면 학생들은 혹시라도 등록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이 있을 것을 염려해 어쩔 수 없이 경선에 참여했다고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공모해서 제19대 대통령선거에 관해 자신들이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을 정치적 행사에 동원하고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범행의 객관적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최 교수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