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김주년 전주시의원 집행유예 선고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는 27일 지난 4.13 총선에서 같은 당 소속 후보들에 대한 지지를 위해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기소된 전주시의회 김주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 형이 확정될 경우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은 지난 3월 16일 오후 7시경 전북 전주시 평화동 소재의 한 식당에서 평화동에 거주하는 선거구민 26명에게 35만원 상당의 저녁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그는 이자리를 통해 총선에 출마한 같은 당 소속 의원들의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공직선거법에 선거운동 정해진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는 규적된 방법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김 의원은 1심에서 직위를 상실하는 형을 받자 "제보자의 진술만 믿고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점이 크다"며 양형 과다를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제보자의 진술 내용은 직접 목격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원심법정에서도 선서 후 증언을 함에 있어 피고인과 결제를 받는 식당주인의 위치, 자신이 목격한 사실 등을 상세히 진술하고 있어 선거관리위원회에서의 조사 이래 일관되고 상호 모순되는 점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비교해 양형조건의 특별한 변화가 없고, 피고인이 장기간 시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해 온 점을 추가하더라도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을 함께 참작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김민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