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돼 10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와 가족에게 국가가 총 16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온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후보자는 14일 오전 11시38분께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검으로 출근하며 “이번 판결이 다소나마 억울한 옥살이를 10년 동안 한 피해자분께 위안이 됐으면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후보자는 이어 “법무부가 그동안 기계적인 상소를 억제하는 쪽으로 제도를 만들고 운영해왔다”며 “그런 측면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일할 수 있게 된다면 이런 취지를 더욱 잘 살려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이번 소송의 상대방 중 하나인 국가가 1심 판결에 항소해서는 안 된다는 의사를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는 전날 피해자 최모(36)씨와 모친, 여동생이 국가와 당시 가혹행위를 했던 경찰 반장 이모씨, 당시 불기소 처분한 검사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