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정읍시의회 A의원이 정읍시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를 위반하여 정읍시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물의를 빚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계약법) 제33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계약체결의 제한을 두고 있다.

하지만 정읍시의회 제8대 초선의원인 A의원은 2018년 7월 1일 당선 이후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유)우림건설 대표이사를 2018년 3월 26일 B씨로 바꾸고 2020년 2월 28일 상호도 (유)태진산업건설로 교묘히 변경하여 정읍시와 불법으로 각종 건설공사 수의계약을 체결해 왔던 것이다.

실제로 (유)우림건설에 2019년 4월 2일부터 2019년 12월 23일까지 10건에 1억 2589만 3260원, (유)태진산업건설에 2020년 3월 17일부터 2020년 5월 26일까지 수의2인이상 견적 포함 9건에 1억 9708만 9천원 총 3억 2298만 2260원을 정읍시와 수의계약을 했으며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와도 2018년 11월 17일 1950만원을 수의계약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방의원에 당선되면 임기 초에 의원선서와 더불어 의원윤리강령을 낭독을 하게 되는데 정읍시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제5조(윤리실천규범)를 보면 ‘지위를 남용하여 정읍시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고 돼 있다.

또 의원은 지방계약법에 따라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의원이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으며 정읍시의회 의장은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의원으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징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위반 시 징계기준은 경고 또는 공개사과 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정읍시청 계약부서 관계자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수백 개가 되는 업체를 일일이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대표자를 확인할 수는 없는 일이며 문제가 된 건설회사를 정읍시의회 A의원이 100% 지분을 소유한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한편 A의원은 2020년 3월 26일 전라북도 공직자 윤리위원회 공고의 재산등록사항에 (유)우림건설에 본인출자로 4억천만원(100%지분)을 출자했다고 신고한 바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