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의 교통사고의 원인은 결국은 어른
 지난 2월 창원에서 발생한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의 파장은 매우 컸다. 태권도장에서 운행 하는 차량에 7살 초등학생이 목숨을 잃은 사건이다.
이날 사고를 일으킨 통학차량의 운전자는 조사 과정에서 한번도 통학버스관련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없고 통학버스와 관련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으라는 문서를 수신한 일이 없다고 한다.
어린이 통학버스의 주요 교통사고는 운전자, 보조교사, 차량안전을 그 원인으로 나눌 수 있다. 실제로 통학버스에서 운전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함에도 운전행태에 대한 최근의 조사결과는 어린이가 차에서 내려 사각지대를 벗어났음을 확인 후 출발해야 함에도 문이 닫히자마자 출발하는 사례가 매우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린이의 하차 장소가 도로상이나 주정차 금지구역 등 위험요소가 많은 장소일 때도 적지 않아 도로교통법은 통학버스 내에 반드시 인솔교사가 동승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사람은 그나마 나은 편이나 학원차량은 인솔교사가 없는 차량이 더 많아 통학버스 교통사고 중 가장 피해가 큰 유형은 하차 중 옷깃이 문틈에 낀 상태에서 출발해 발생하는 사고로 출입구 쪽의 사각지대를 확인해 줄 인솔교사가 동승한다면 대부분 예방할 수 있다.

-어린이 안전을 위한 구체적 대안 시급
첫째, 통학차량 운전자가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았을 때의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어린이 통학차량 운영자와 운전자는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교육 참석은 강제사항이 아니라 교육을 받지 않았을 때 불이익을 부과하는 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 이에 더해 운전자에 대한 단기적 교육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장기적 안목으로 교통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격증 제도를 도입해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안전운행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어린이 통학버스에 동승하는 인솔교사의 교통안전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통학버스 교통사고 예방은 차량 내 인솔교사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인솔교사의 차량안전 지도방법에 교통안전교육이 적극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더블어 인솔교사의 차량 내 승차를 어린이 통학버스에 한정하지 않고 통학용 차량 전체에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야 한다.
셋째, 미신고 통학차량의 문제를 절대 방치해서는 안된다. 지입차량이 불법이라는 이유로 다수의 미신고 통학차량을 사각지대에 방치한다면 관련 교통사고는 줄어들기 어렵다. 오히려 지입차량을 계도 관리해야 할 적극적 대상으로 삼아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또한 차량안전기준을 준수해 신고 전 운영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지 않아 신고의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해당기관에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거 세금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등의 제도보완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통학버스 교통사고 예방은 차량 내 인솔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인솔교사의 차량안전 지도방법에 교통안전교육이 적극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무주경찰서 적상파출소장 경위 유해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