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도내 일부 시군의회의 윤리특위 운영 규정이 모호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라북도의회는 회의 규칙에 사법기관이 의원의 범죄 사실을 통보해 오면 의장은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위에 회부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하지만 14개 시군의회는 다른 의원의 징계 요구를 전제로, 윤리특위나 본회의에 회부한다고 돼 있어 규정 자체가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전주시의회와 정읍시의회는 음주운전과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의원에 대해, 윤리특위를 구성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어느 군 의회에서는 민주당 전북도당에서 결정했던 의장과 의원에 대한 제명 결정을 민주당 중앙당이 취소했다. 의장의 징계 사유로 제시됐던 성희롱과 관련해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명을 취소했다.
 당원 정지 6개월로 징계 수위를 낮춘 것이다. 의원도 품위 유지와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모두 인정되지 않아 제명이 취소되면서 당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일부 지방의회를 둘러싼 각종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물의를 일으킨 의원들에 대해 징계를 제대로 하지 않고 어물쩍 넘어가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이해 충돌, 권한 남용 같은 비윤리적 행태를 넘어 현행법을 위반해도 징계를 제대로 받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징계 의결기구인 윤리특위 설치 여부를 의회 재량에 맡겨서는 안 된다. 동료 의원들의‘셀프 심사’도 문제다. 외부인으로 구성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어야 한다. 윤리심사자문위 구성은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 인사 등으로 구성해야 한다. 윤리심사자문위가‘요식행위’에 그치지 않으려면 위원 추천을 시의회가 아닌 공신력 있는 외부 기관에서 해야 마땅하다.
 의원들의 일탈 행위와 비리가 끊임없이 터지지만 윤리특별위원회는 낙제점을 받고 있다. 징계 수준이 미흡하다는 여론이 빗발친다. 의원들이 스스로 윤리특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다. 식물특위로 전락시키고 있다. 제 식구 감싸기의 유명무실 윤리특위라는 비난이 많다. 지방의회 무용론(無用論)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