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사건 형사조정제도로 해결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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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사건 형사조정제도로 해결하자 !!
고소사건 형사조정제도로 해결하자 !!
기사입력 2015-05-08 오후 4:21:00 | 최종수정 2015-05-08 16:21

독자투고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 인구대비 약67배에 달하는 고소?고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통계가 있다. 역설적으로, 경찰서 수사관들이 수많은 고소?고발사건을 처리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은 양질의 수사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고 수사인력의 비생산적 운용으로 국민이 진정으로 긴급하고 절실히 필요로 하는 강력사건에 질 높은 수사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만든다.


특히, 경제사범에 대한 고소?고발 중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는 사건건수는 10건당 2건으로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범죄피해자보호법에는 재산범죄 고소사건과 소년, 의료, 명예훼손 등 민사분쟁 성격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화해에 이를 수 있도록 조정하는 ‘형사조정위원회’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지원대상과 요건을 살펴보면, 개인간의 차용금, 공사대금, 투자금 등 금전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으로 인한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 고소사건, 명예훼손?모욕, 경계침범, 지적재산권 침해 등 고소사건, 기타 형사조정으로 분쟁해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고소사건이 대상이고, 형사조정이 성립되면 담당 검사는 형사조정 성립을 정상참작 사유로 고려하여 사건에 대한 처분을 하게 된다.


개인간의 분쟁을 형사고소나 민사제도로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지만 범죄피해자보호법상의 형사조정제도나 소액사건심판법의 소액심판제도를 이용하여 분쟁을 해결 할 수 있도록 현행법상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이제는 경찰수사 인력이 정말 필요한 곳에 투입되어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우리 경찰은 앞으로 범죄피해자나 고소인들이 각종 권리나 지원제도를 제대로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앞장 설 것이다.


최용내 정읍경찰서 부청문감사관 경위


기사제공 : 전주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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