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들어서야 한미 합의에 의해 2012년 전시작전권을 회수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다시 준비가 안 되었다는 핑계로 2차례에 걸쳐 사실상 무기한 연기했다. 문재인 정부에 와서야 다시 전시작전권을 조기에 인계받기로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 나라의 안위를 외국에 위탁할 정도로 자신이 없는 자들이 안보를 논할 자격이 과연 있는 것일까?
보수정권에서 어처구니 없는 일도 있었다. 자신들의 정권이 위태로워지자 군사적으로 대치하며 적대적 관계에 있던 북한에게 총을 쏴서 군사적 긴장도를 올려달라고 돈까지 건넸다. 군사적 긴장을 올려 자신들의 안위를 보장하려는 것을 정녕 안보라 할 수 있는가?
안보에 쓰이는 돈은 또 어떠했는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국가재정 대비 국방비 비중을 15.3~16.3% 수준으로 유지했으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14.4~14.8%에 머물렀다. 국방비 예산 증가 비율 또한 노무현 정부 때는 8.9%였지만 이명박 5.2% 박근혜 4.1%에 불과했다. 어디 그뿐이냐.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의 방산 비리는 상상을 초월한다. 통영함 음파 탐지기, 대북확성기 160억 사기, 600억대 레이더 산업 실패, 야간 투시경 비리, 군복 납품 비리, 방탄모 납품 비리, 차기 전투기 사업 비리, 6조 8천억이 들어간 내부반 현대화 사업 비리, 군 헬기 수리온 결함, 고물 헬기 1500억 구입, 등 이루 열거 할 수가 없다. 안보에 사용되어야할 돈을 이렇게 관리해 놓고도 안보를 말할 염치가 있는지 모르겠다.
전쟁은 최대한 억제해야 하지만 만약 불가피하게 붙는다면 이겨야 한다. 그게 안보다. 김대중정부 시절인 99년 1차 연평해전이 일어났다. 우리 측은 7 명 부상과 참수리급 고속정 2척 파손에 그쳤지만 북측은 경비정 1척 침몰, 5척 파손, 사상자 50(전사 20, 부상 30)여명이 발생했다. 우리 측의 일방적 승리다. 2002년 두 번째 연평해전이 일어났다. 우리 측은 참수리 고속정 357호 침몰, 6명 전사, 19명 부상인 반면 북측은 초계정 등산곶 684호 파괴, 13명 전사, 25명 부상이었다. 이 또한 우리의 승리로 끝났다.
반면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천안함이 폭침되었다. 우리 측 병사가 무려 46명이 사망했다. 북한 소행이라는 결론에 입각한다면 안보에 완전 구멍이 뚫린 셈이다. 어떻게 침투해서 어떻게 격침시킨 지조차 알 길이 없다. 그해 11월 연평도가 포격 당했다. 우리 측 군인 2명 전사 16명 부상, 민간인 2명 사망, 3명이 부상당했다. 북측 상황은 전혀 알지도 못했다. 보수는 안보를 지킬 능력이 과연 있기는 한 것인가?
맥아더는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런데 천안함 관계자들은 경징계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승진까지 했다. 신상필벌은 군 사기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이에 역행하는 것이 과연 안보를 위한 올바른 조치인가?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아예 북한과 단 한 차례도 군사적 충돌이 없었다. 싸우면 이겨야 하지만 싸우지 않고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병법의 대가 손자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제일이라고 했다. 이런 게 진정한 안보다.
보수정권과 정당은 입으로는 늘 안보를 외치지만 실상 사명감도 능력도 부재했다. 오히려 민주정부야말로 강력한 안보 제일주의를 바탕으로 평화를 정착시켜가고 있다. 이제 국민들은 소위 보수정치세력들의 거짓 안보장사에 더 이상 놀아나지 않을 것이다.
곽보경 / 칼럼니스트 겸 여행작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