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편에 이어>안보란 국민의 생명, 국가의 명운이 걸린 죽고 사는 문제이다. 진정한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란 말이 있듯이 강력한 대북재제와 도발에 대한 확실한 응징만이 평화를 지킬 수 있다.지금까지의 남북대화나 협상은 가짜평화가 밑바닥에 깔린 북한의 술책에 모두가 환상 속에서 속아 넘어 간 것이다.

내부 불안을 외부충격으로 만회하는 것이 동서고금 독재자들의 일반적인 수법이다. 이는 김정은이 후계자로 등극하는 과정에서 천안함 피격 사건과 연평도 포격이 일어난 것도 그 예로 볼 수 있다. 지금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는 김정은의 건강상 문제로 김여정 에게 후계자 임명 단계로 볼 수도 있으며 북한의 경제 제재와 코로나 식량난 등 어려운 환경에서 동요하는 북한 주민들을 외부충격요법으로 단결시키려는 것일 수도 있다. 아직은 연락사무소 폭파 후 호언하던 군사적 도발은 없고 확성기 철거 등 보류정책으로 가면서 한반도 긴장 수위는 숨고르기 상태인 것 같으나 북한이 계획된 수순대로 행동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정권은 1993년도에 핵확산방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탈퇴 후 “서울불바다” “핵 무력 완성선언” “비핵화 개소리는 집어치우라” 등 우리를 협박해오면서 이제는 핵무기로 무장한 만큼 경제적 실리까지 챙기려는 수법으로 나오고 있으며, 그동안 그들의 벼랑 끝 전술인 위장전술에 기만당하고 놀아난 것은 우리 정부의 잘못이고 책임인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 없이는 아무런 경제적 협조나 보상이 없다는 정부의 강력한 메시지가 필요하다. 현재의 중차대한 위기의 시점에서 정부나 우리 국민들은 이번사태를 보고 북한정권의 실체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확고한 안보관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

김호용 / 전주비전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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