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지구대의 하루는 24시간이 부족할 만큼 각종 사건 사고 처리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업무로 쉴 새 없이 바쁘지만 그에 못지않게 주취상태로 소란과 난동을 부리며 경찰관의 정상적인 공무 수행을 방해하고 다른 민원인들에게 불안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로 시끌벅적하다.
새로 개정된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개정되어 주취소란 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조치가 이뤄질 수 있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공서 주취소란은 줄어들지 않고 이로 인해 현장에서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들의 스트레스도 심각한 수준이다.
이런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를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범법자들은 형사처벌과 즉결심판을 모두 적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행범체포까지 가능하며, 이러한 행위로 발생한 피해액에 대해 민사소송을 청구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술에 취하거나 범죄에 노출된 시민들을 경찰이 보호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아무런 이유 없이 관공서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들은 보호 대상자가 아닌 범죄를 저지르는 자로 강력한 처벌이 뒤따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공권력을 저해하는 상습주취소란자들 때문에 경찰관이 꼭 필요한 곳에 출동하지 못하여 타인뿐만 아니라 당신 가족 까지도 보호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다. 그러니 앞으로 법질서가 확립된 양질의 치안 서비스를 모든 국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시민들과 사회 모두가 함께 관공서 소란 및 난동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

연보배 익산경찰서 평화지구대 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