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및 고위공직자 전담 수사기구(공수처) 설치를 통한 검찰 개혁, 이는 노무현 정권에서도 과제였지만 실패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에는 반드시 이 사안을 관철시켜 검찰 개혁을  성사 시키겠다는 의지는 가지고 있지만, 예의 임기 3개월을 남긴 문무일 검찰총장의 공개적인 반기와 검찰의 완강한 저항에 또 직면했다. 기득권 권력은 이렇게 완강하다. 

지난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의 만 9년 검찰의 현실은 김학의 류(類) 검사 득세와 윤석열 검사 좌천이 상징한다. 검사다운 검사는 소외되고 정치검사가 득세하는 게 현실로 이어졌다.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해주며 청와대가 일체 검찰권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자신의 최대 치적으로 재임 중에 꼽은 노무현 대통령은 기실 검찰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이상적인 관념’이었다. 

이명박 집권 이후 ‘수사권 조정’은 이명박 정권과 검찰의 협잡으로 유야무야 흥정의 대가가 되면서 ‘알아서 기는 시늉의 고위직 정치 검사들’은 이명박의 암묵적인 노무현 죽이기에 앞장서 ‘수사권 조정’을 시도했던 노무현 대통령에게 바로 역습을 가하고 노 대통령은 거의 피습을 당하다시피 최후를 맞는다. 

퇴임한 대통령에 대한 정치 검사들의 횡포는 ‘하이에나’식의 물어뜯기 였다. 대통령 퇴임 15개월만에 처절하게 자살한 사건에서 당시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과 검찰의 대응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죽은 것은 조의를 표하지만 자기들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건이고 도리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 자살했다”고 강변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 죽음의 엄연한 본질은 이명박과 정치 검찰에 의한 직접적인 표적수사, 곧 정치타살이다. 

노무현 대통령 수사 검사 중에 핵심인물인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수부장은 “논두렁 시계사건 보도는 국가정보원 작품”임을 거듭 강조하며 미국으로 도피 중이다. 해외도피설을 부인하는 이인규가 결백을 주장하면서 조사요청이 오면 언제든 귀국해 조사를 받겠다고 했지만 검찰은 그를 부르지도 않았다. 논두렁 시계사건 보도와 관련해선 국가정보원의 잘못이라는 점을 이인규는 재차 강조했다. 2009년 5월7일자 조선일보를 통해 보도된 ‘논두렁 시계’ 보도는 “2009년 4월14일 퇴근 무렵 국정원 전 직원 강 모 국장 등 2명이 저를 찾아와 원세훈 전 원장의 뜻이라며 ‘노 전 대통령을 불구속하되, 시계 수수 사실을 언론에 흘려 노 전 대통령에게 도덕적 타격을 가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이인규는 밝혔다. 검찰은 대외적으로는 그가 지금 미국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단다. 

그리고 당시 노무현 대통령 수사에 앞장섰던 홍만표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은 이명박 정권의 눈에 들어 이후 검사장으로 승진해 2011년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끝으로 퇴직하고 변호사를 하던 중 법조비리 사건으로 구속돼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 받았다. 법조비리를 저질렀는데도 겨우 2년형이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수사에서 문제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다. 현재 감옥에서 나와 재판 중이다. 이게 오늘 현실이다. 

또한 문재인 정권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검사동일체의 카르텔을 강화시키는 검찰 관습 촉매제가 됐다. 

문재인 정부가 ‘검찰 달래기’로 검찰개혁을 추진하기엔 단임제 정권의 한계가 곧 다가올 것이다. 

이제 문재인 정권이 3년차에 접어들었다. 검찰개혁은 2019년이 마지막 기회임을 상기시키고 싶다.

곽보경 /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