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9-05-02 오후 9:24:00 | 최종수정 2019-05-02 21:24
자신의 아내에게 성관계를 지시해 지인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뜯어낸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은 공갈 혐의로 기소된 A모(3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공갈방조 혐의로 기소된 아내 B모(38)씨도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 채무 관계에 있는 재력가 C모(49)씨를 협박해 총 2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2015년 9월부터 C씨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9000만원을 빌렸으며, 운영이 어려워지자 추가로 5500만원을 빌렸다. 이후 A씨는 C씨가 평소 아내인 B씨에게 관심이 있던 것을 이용해 성관계를 가지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편의 강요에 B씨는 C씨에게 접근해 2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이를 빌미로 A씨는 C씨에게 “내 아내와 성관계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1억 4500만원의 채무면제와 5500만원을 뜯어냈다. 이들의 범행은 C씨 가족들의 신고로 드러났다. A씨 등은 경찰조사에서 “사업이 어려워지자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들은 협박해서 갈취한 돈 대부분을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등을 종합할 때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적절하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강석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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