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리 형태의 대마를 밀반입해 유통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군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북 군산 미 공군기지 소속 A중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 130여만원 상당의 '대마 젤리'를 군사우편을 이용해 국내에 반입한 뒤, 영어 강사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중사는 자신이 근무 중인 군산 공군기지에 대마 젤리를 보관하고 복용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세관으로부터 대마 의심 우편물이 군산 미 공군기지로 배달된다는 정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공군기지 등 관련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대마 거래와 관련된 정황을 확보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매매는 마약의 확산 및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초범인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조직적으로나 전문적으로 대마를 매매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강석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