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며 수억원의 공금을 빼돌린 전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여)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전북 전주시의 한 고등학교 행정실에 재직중이던 지난 2009년 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교직원 소득세와 주민세 등을 181차례에 걸쳐 총 8억 8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횡령한 돈을 개인 채무 변제나 고가의 마사지, 해외여행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A씨는 횡령한 돈을 개인 채무 변제나 고가의 마사지(140여 차례), 해외여행(10여 차례)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1심 재판부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실형을 선고하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 규모에 비춰볼 때 죄질이 무겁다”며 “세금 체납 등으로 인한 가산금 부과로 인해 피해액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강석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