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제자를 수년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사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A모(36)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기간제 교사 재직 기간 동안 피해 학생을 A씨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청소년으로 봐 법정형을 2분의 1까지 가중했다”며 “이같이 판단한데 법리를 오해하거나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3년 1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제자의 집 등에서 B양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추행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3년 3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B양이 다니던 중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재직했다. A씨는 재직기간 동안 B양에게 “부부체험을 하자”며 4년에 걸쳐 모두 13차례 성추행과 성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그의 범행은 B양의 집과 자신의 차량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양이 자신의 요구를 쉽게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심은 “피고인은 제자를 4년간 지속·반복적으로 위력으로 추행하거나 간음해 피해자를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객체로 전락시켰다”면서 “제자인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교사임에도 어린 학생을 성적노리개로 삼은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대단히 불량하다”며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는 B양을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재직 교사라는 이유만으로 법정형을 2분의 1가중한 것은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은 “초·중등교육법은 교육 의무를 지는 학생 범위를 담임이나 수업 등 여부로 한정하지 않고, 청소년성보호법 내용을 더해 보면 교사는 해당 학교의 모든 학생이 성범죄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교육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강석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