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를 노리고 직장동료의 아들을 돌봐주겠다며 데려가 폭행하고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30대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살인, 사체유기, 약취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31)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안모씨는 2016년 10월 직장 동료 박모씨(37)에게 “아들 A군(당시 4세)을 보육 시설에 데려다주겠다.”고 속이고 자신의 집에 데려가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한 박모씨로부터 보육료 명목으로 19회에 걸쳐 총 143만여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안모씨는 박모씨가 이혼 후 A모군을 홀로 키우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파악하고 이 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범행 방법이 너무 잔혹하고 반인륜적이다. 박모씨를 아들 인신매매범으로 오해하게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A군은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고, 유족들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었다.”며 안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2심도 “박씨가 당시 아들을 맡아줄 사람이 없어 고심하고 있던 점을 이용해 A군을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려 했던 점만 봐도 인간관이 얼마나 왜곡됐는지 알 수 있다.”며 “안모씨의 이기적인 악행으로 A군은 어린 나이에 생명을 잃게 됐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석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