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봉사하던 곳에서 알게 된 10대 소녀에게 지속적으로 사적인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협박한 40대 전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이배근 판사)는 30일 협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북교육청 6급 공무원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B(19)양이 지난해 5월 전화를 잘 받지 않고 답장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과의 사적 만남 등을 지인들에게 알릴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B양의 동갑내기 친구에게도 "술집 여자 같다. 그러니까 성폭행을 당하지"라는 등 욕설과 함께 성적으로 모욕하는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았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3월 B양이 대학교에 들어가자 공무원시험 준비, 아르바이트 소개, 생활지원 등을 이유로 사적인 연락을 하며 B양과 만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B양은 A씨가 자신에게 성적 대상으로서 접근한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A씨의 연락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B양이 자신을 돌봐주던 봉사단체 직원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공무원인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비아냥대거나 인격적으로 모욕하고 성적으로 비난하는 각종 문자메시지를 보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문자의 내용이 성이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을 포함하지 않고 있는 점, 성적인 접촉이나 신체적인 성폭력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이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