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구타하고 성폭행 한 50대가 항소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15일 강간과 준강제추행,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하고 5년간 신상정보공개와 위치추적장치 10년 부착,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6월 10일 자택에서 아내 B씨와 저녁식사를 하는 도중 B씨가 친정어머니 생각에 울자 분위기를 깬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6월 16일 자택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옷을 벗은 채로 나가라, 아파트 주민들에게 망신을 당해봐라"는 등 욕설을 하며 머리 등을 주먹으로 때린 뒤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폭행으로 전치 6주의 외상성 두개내출혈 등의 중상을 입은 B씨는 다음날 17일 새벽 집 밖으로 도망 나왔다.

 조사결과 A씨는 예전에 동거했던 여성을 폭행하고 강간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1심에서 부부싸움이 끝나고 화해한 뒤 합의하에 관계를 맺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반항이 불가능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상황에서 부부관계가 이뤄졌다면 강간죄가 성립된다"면서 "여러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강간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소송을 통해 혼인관계가 정리된 점, 적지 않은 위로금을 주고 피해자인 아내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인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이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