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사업비 비리'와 관련해 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전주시의원 2명에 대해 각각 벌금·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이배근 판사)은 1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고미희 시의원에 대해 벌금 70만원 및 추징금 50만원을 선고하고 자격정지 8개월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또 함께 기소된 송정훈 시의원은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400만원 및 추징금 35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전주시의회 의원으로써 예산 결의 및 집행 권한을 남용했다"며 "고 피고인의 공소 사실 가운데 일부 무죄로 판단한 점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고 의원은 지난 2015년 8~10월 시의원 재량사업비 예산을 태양광 가로등 설치사업에 편성한 대가로 50만원을 받는 등 모두 2차례에 걸쳐 총 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뇌물 500만원 가운데 50만원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고 나머지 450만원에 대해선 뇌물 공여자의 간접 증언 밖에 없어 직접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8~10월 같은 사업에 재량사업비 예산을 편성해 주고 35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