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부당 개입 의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4일 전주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이 근평 수정을 지시한 것은 법령이 정한 임용권자인 교육감의 권한 범위를 넘

어선 것이 아니라고 본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를 증명할 만한 것이 없는 때에 해당해 형사소송법에 의거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

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4차례의 근무평정을 하면서 사전에 인사담당자에게 5급 공무원 4명에 대한 승진후보자 순위를 높일

것을 지시하고, 자신이 지정한 순위에 맞춰 대상자의 근평 순위를 임의로 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를 통해 해당 공무원 4명 중 3명이 4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감사원은 김 교육감이 특정 직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정당한 직무권한을 벗어나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에 부당 개입했다고 보고 지난해 12

월 김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 교육감에 대해 "피고인은 인사 평정에 관여할 권한이 없음에도 정당한 직무 권한을 벗어나 근무성적 순위 조작

을 지시해 이는 위법한 직무 집행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