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부당 개입 의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다음달로 연기됐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21일 "쟁점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선례도 많지 않아 결론을 내림에 있어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 김 교육감 사건 재판의 선고를 내년 1월 4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4차례의 근무평정을 하면서 사전에 인사담당자에게 5급 공무원 4명에 대한 승진후보자 순위를 높일 것을 지시하고, 자신이 지정한 순위에 맞춰 대상자의 근평 순위를 임의로 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를 통해 해당 공무원 4명 중 3명이 4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감사원은 김 교육감이 특정 직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정당한 직무권한을 벗어나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에 부당 개입했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김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 교육감에 대해 "피고인은 인사 평정에 관여할 권한이 없음에도 정당한 직무 권한을 벗어나 근무성적 순위 조작을 지시해 이는 위법한 직무 집행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 교육감은 최후 변론에서 "인사권은 도민의 것으로 도민의 관점에서 행사돼야 한다고 생각해왔고 헌법학자로서 교육자적 양심을 지켜왔다"며 "연공서열을 우선시하고 파견자는 승진을 배제하는 관행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일 뿐 교육감으로서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이를 남용하거나 그를 통해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적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