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 주취로 주민이나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기물파손을 일삼는 사회적 위해사범은 시급히 척결되어야 한다. 주취폭력배, 한마디로 ‘주폭’이다. 주취자들로 인한 폐해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며, 주취자 한사람의 인권 때문에 수십명의 인권이 침해당하는 현실이다. 대한민국의 건강한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서는‘조폭’은 물론 ‘주폭’까지 일망타진해야 한다.
일부 주민들은 대한민국은 주취자 천국이라고 한다. 어스름 저녁시간이면 유흥가, 밀집상가 등 주변은 ‘주폭’들의 무대로 둔갑한지 오래고 파출소, 지구대까지 와서도 싸우고, 욕하고, 부수고 취객과의 전쟁은 극에 달하고 있다. 112신고 출동한 경찰관의 경고와 제지는 아랑곳치 않고 싸움에 훼방꾼 정도로만 인식될 뿐이며, 법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무법자들이다.
경찰입장에서 보면 ‘조폭’보다 ‘주폭’이 더 골치 아픈 범죄자들이다. ‘조폭’은 일시에 소탕할 수도 있지만 ‘주폭’들은 잠재적으로 언제 어디서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모르고, 전혀 통제가 되지 않거나, 통제가 되어도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변화무쌍한 그들의 행동에 일일이 예측도, 대응도, 처리도 힘들다. ‘주폭’들의 행태는 폭력과 난동, 재물손괴, 성폭력뿐만 아니라 경범죄에서 공무집행사범까지 다양하다.
올해부터는 술을 마시고 사람을 때리거나, 상습적으로 음주폭력을 행사하거나, 지구대 등에 찾아와 난동을 부리는 ‘주폭’을 전담 처리하는 수사팀을 운영키로 했다. 술취한 행동에 대해 온정적 대응도 금해야 한다.‘술김에…’라는 변명은 더 이상 통해서도 안되고, 정당한 공무집행이 위축된다면 그 피해는 우리 자신이다. 대부분의 지구대, 파출소가 한밤 취객 뒤치다꺼리하다보면 날이 새고, 신고출동과 순찰을 미룰 수밖에 없으며 그로인한 치안공백은 심각하다. 하루속히 주취자 처리를 위한 법률,규정 마련이 시급하고, 경찰은 인권침해요소를 점검하여 사건처리시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김훈 군산경찰서 개복파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