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체납자 대여금고에서 금괴 등 고가재산 쏟아져"
 얼마 전 지방세 고액체납자 대여금고에서 금괴 등 고가 재산이 발견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체납세금'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시급히 해결돼야 되는 큰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지난 3일 제 45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납세자로 위촉된 기업의 대표 및 근로자 분들과의 세정간담회 중 "어떤 이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여 어리석다, 그렇게 해서는 큰돈을 벌수 없다. 이유가 어찌됐던 탈세를 작든 크든 범해야 자산을 늘릴 수 있다" 라는 사회적 풍토에 대해서 성실납세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의 부탁이 있었다.
 '체납·탈세'는 공평과세 구현을 위해 해결되어야 할 숙명적인 과제이다. 이를 해결하고자, 국세청의 각고한 노력이 계속 되고 있다. 어떠한 노력이 계속되는가?
지능적인 재산은닉 고액체납자 추적조사가 강화 된다. 현재 각 6개의 지방청 산하에 '체납정리특별전담팀'이 설치돼 지능적인 재산은닉, 고액체납자 등의 추적을 강화함으로써 , 명단공개자 등에 대한 생활실태 조사, 출국규제 등 행정상 제재 강화 조치가 이뤄진다.
금년 상반기에는 고의적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한 혐의가 있는 326명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해 2,220억원 상당(추적팀 직원 1인당 44억4,000만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해 매년 징수실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또한, 악의적 체납처분 회피자에 대해 형사고발 등 적극 대응하는 한편, 체납자와 동거가족의 부동산 권리관계, 소득변동 자료 등을 통합 구축한 은닉재산 추적지원 프로그램도 적극 활용된다. 세법질서를 훼손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 환수조치 이외에 형사처벌이 가능토록 고발키로 했다.
그 예로 '체납처분면탈범 고발업무 처리지침'을 시행해 지능적인 재산은닉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조치를 통해 단호히 대처하고 있다. 체납추적전담팀은 최근에 체납처분을 악의적으로 방해한 체납자를 색출,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처하고 있으며 체납자와 공모자, 체납법인 등 총 13명(체납액 155억원)을 고발조치 했다.
체납세금환수 뿐만 아니라 올해부터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국세청간 금융자료 공유가 확대되고 지방청 조사국의 세원정보수집이 강화됨으로써 탈세자 선별이 더욱 정교해진다.
본청 산하 국세조세관리관실에 '역외탈세 담당관'이 설치돼 역외 탈세 적발·예방을 위한 정보수집 시스템 구축운영 및 역외탈세관련 국제 공조업무를 수행하면서 해외금융계좌신고 업무를 관장하게 된다.
금융정보분석원과 정보공유로 국내.국제적으로 이뤄지는 불법자금 세탁, 불법자금의 유출입 등을 정밀 체크해 탈세에 대해 철저히 대비하게 된다.
세계적 경제학자 슘페터는 "한 나라의 장래는 그 나라의 예산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하면서 미래 국민생활을 설계하는 것이 곧 예산이라고 했다.
국민들의 세금이 한푼 한푼 모여져 예산을 이룸은 곧바로 나라 살림을 이룸이다.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탈세를 미연에 대처하고 징수가 결정된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 또한 중요하다. 세계 경제가 어려운 지금 나라 살림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공평 과세'를 구현코자 하는 국세청의 노력은 앞으로도 진화 할 것이다.
/이신우 전주세무서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