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스쿨존 법적위반 처벌 강화해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은 교통사고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위해 어린이 통행량이 많은지역에 차의통행 및 속도를제한하고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기위해 지정한구역이다 .
교통사고시 치사율 높은 어린이의 신체적 및 행동특성 등을 고려해 일반도로에 비해 규제수준은 높지만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및 범칙금(벌점)은 낮은 수준이었다.
이로 인해 최근 3년간 어린이보호구역내 법규위반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였다.
이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내 범칙금 및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검토되었고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승용자동차등의 범칙금을 2배 상향하되 40키로 초과경우 18만원이 되므로 12만원으로 20~ 40키로는 현행과 같이, 40키로 초과시는 3만원 차이를 두어 9만원으로 조정했다.
승합자동차 등은 9만원을 기준으로 승합자동차와 승용자동차의 액수 차이와 동일하게 1만원만가중했다 . 단 20키로는 현재승합과 승용이 같으므로 6만원으로 동일하게 규정했다.
한편 이륜자동차등과 자전거 등은 현행 승용자동차 등과의 차이가 지나치게 높아지므로 두배 상향방식을 적용키로 했다.
과태료는 현행과 동일한 기준으로 범칙금에 1만원을 더하는 방식을 유지해 범칙금 상향안보다 1만원을 가중하도록 했으며 단. 주.정차 위반시 현재와 같이 범칙금을 동일하게 규정했다.
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내 어린이 안전문제가 사회적으로 큰이슈가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자발적인 규정준수는 물론 30키로 라는 제한속도를 지켜 서행하고 다른 어느곳 보다도 신호. 지시를잘 지키며 불법적인 주정차를 근절하는 데 앞장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대폭 감소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앞장서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유해선 무주경찰서 적상파출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