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아침을열며] 국익을 위해 뭉쳐야

대한민국은 도처에 나사가 풀려가는 모습이다. 조직문화에서 좀더 긴장하고 책임지는 모습이 아쉽다. 독자 개발한 K2전차와 K9자주포도 결함이 발견됐다. 흑표는 터키에 수출이 거의 확정된 것이며 F50 고등훈련기는 아랍에미리트와 싱가포르 수출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탈리아의 경쟁기종에 밀려 좌절됐다. 최근이 KTX 열차에서도 기강해이에서 나타난 조그마한 나사하나와 열감지 처리 미숙으로 사고를 유발하고 있다. 정치권은 완전히 나사가 빠진 체 레일위로 달려가고 있다.
성남시 의원인 이숙정(전 민노당)은 지난달 27일 판교 주민센터에 전화를 걸었다가 공공근로 여직원 이모(23)씨가 자신의 이름을 모른다는 이유로 10분뒤 주민센터를 찾아가 욕설과 함께 이씨에게 구두와 가방을 던지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 이씨 아버지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민주당은 이숙정 의원을 살려낼 목적으로 재명 결의안을 부결시켰다. 우리나라 국회의원(國會議員)을 국해위원(國害?遠)으로 부르고 싶은 심정이다.
100년전 일본에 나라를 빼앗긴 것은 일본의 침략주의를 우선 비판해야하지만 망국으로 몰고간 조선의 지배계층이 얼마나 무능하고 분열됐는지를 알아야한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위해 적대관계인 사츠마와 조슈가 연합하고 야마가타아지토모와 이토히로부미가 대립하면서도 함께 의논해서 나라를 이끌어간 반면 조선의 정치권은 친일 친정 친러파가 갈등할 뿐 국익을 위해 힘을 모으지 못한게 나라를 빼앗긴 원인이 됐다.
국익이 과연 무엇인가. 흥신소보다 못한 것이 국정원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권과 언론이다.
김동신 국방장관의 동해안 북괴군 침투간첩을 방관한 죄에 대해서는 정치권이나 언론은 비판하지 않았으며 임동원 전 국정원장이 불법자금 수억 달러를 적대관계에 있는 김정일 비자금 계좌로 보낸 것이 확인 됐는데도 대한민국의 지도층과 언론은 깊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국제 사회에서 국익에 걸린 국가간 협상시 상대국 정보를 빼내는 첩보활동은 거의 불문율에 가깝다. 중대한 국가 이익에 걸린 국가간 협상에서 통신기기 감청, 노트북 PC데이터 복사 해킹등 상대국 정보를 빼내는 활동은 세계 정보기관이 공통 업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CIA나 영국 MI-5세계적 정보 기관들은 국제 협상시 정보 수집을 위해 초소형 첨단카메라를 사용하는 등 다양한 수단과 막대한 자금을 동원한다. 각국정부가 다른 나라 스파이 활동 적발시 세부사항을 공개하지 않고 추방하는 관례를 지키는 것도 상대국의 외교적 위신과 정보요원신변 안전 보장을 하기 위해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다 제3국 언론도 아닌 한국 언론이 사건을 상세히 보도하는 것은 미숙아며 국익을 해치는 망국적인 처사다 오죽하면 당사국인 인도네시아 정부가 “우리는 피해를 본 것이 없다”고 말했는가.
설형 책임 질 것이었다면 그 부서 국장이나 과장 정도면 충분할 것을 원장까지 책임지라는 것은 이명박 정권을 흔들어 보자는 저의가 충분히 감지된다. 선진국에서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수장(국정원장)을 함부로 갈아치우지 않는다. 10년 20년 연임이 계속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우리는 깜이 안되는 지도자들이기에 자기 사람을 심으려고 과욕을 부린다. 국민의 정부 때 네명의 원장이 교체됐고 참여정부시절에도 세 차례 교체가 있었다. 이 경우 원장 한사람 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쇄적으로 거의 전조직에 해당된다. 신임원장이 업무파악도 하기 전에 또다시 새로운 원장이 부임되는 경우다. 이래가지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까지 버티어 온 것도 참으로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이종욱 국가발전 미래 교육협의회 전라북도 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