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술국치 100년. 북괴남침 60년.
가난과 질병과 고통에 찌들대로 찌든 대한민국이 불과 5~60년 사이에 세계가 놀란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 성공이 타 국가에 모범이 되어 60여국에 전수되고 있다.
아세아에서 처음으로 G20개국 정상회의도 성공적으로 치뤘다.
세계는 분명 한국을 부러워하고 있다.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한국은 2위를 했지만 중국 13억~15억 인구에 비한다면 단연 한국은 1위를 한거나 다름없다. 일본 (1억2천인구)은 우리의 적수가 아니다. 그러함에도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에서도 퇴보하고 있다. 마치 GDP순위가 하락하고 있듯이 우리의 법과 질서를 국회의원부터 무시한 채 만인이 제각기 자기 소리를 질러내는 아노미의 상태로 쏠려가고 있다. 자기와 다른것이면 모조리 거부하고 끝없이 증오하고 미워한다. 가진 사람들은 사회적 나눔을 우습게 알며 더욱 더 탐닉하고 못가진 사람들은 자기들의 불운과 불행을 가진 자들과 권력의 탓으로 돌린다. 그래서 갈등과 불화는 화석처럼 굳어가고 있다. 아예 남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 국회의원 공직자, 그리고 데모하는 거리의 서민들에 이르기까지 소통하기를 거부하고 남의 말을 듣지 않고 막무가내로 나선지 이미 오래며 고질병이 되어버렸다.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을 막아놓은 상태이다.
100년전 국익을 위해 뭉치지 못해 망하게 한 대한제국의 지도급인사들의 망령이 되살아나 또 다시 온 사회를 흔들어 대고 있다. 또 다시 대한민국이 멸망 하는것을 보는 듯하다.
문제는 지금의 정치권 상황 우리 사회의 갈등구조 그리고 무엇보다 차기 대통령후보군의 탐욕과 배타성으로 인해 어쩔 수 없는 국회 날치기 통과 민주당의 거리정치는 앞으로 2년간 국민에게는 꼴불견이 아닐 수 없다. 여당대표가 멱살을 잡혀 내동댕이 쳤고 홍준표 최고위원은 일부 민주당 보좌관들에게 짓밟혔다. 단순한 욕설과 몸싸움 수준을 넘어선 제대로 된 육박전도 벌어졌다. 이XX, 야XX 는 이제 상식적인 욕설이 되었다.
“괴력의 사나이 김성회 한나라당의원과 강기정 민주당의원의 주먹을 휘두른 장면이 매시간 TV화면에 보임으로 ”더이상 대한민국의 미래는 치유불능의 나라가 된것같다“ 영국과 미국의 의회를 보라. 아무리 중차대한 국책사업이나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멱살을 잡고 육탄전을 벌이는 일이 있는가? 창피하지도 않는가? 대한민국처럼 폭력으로 소수결 하겠다면 국회의원 선거가 왜 필요한가? 대의민주주의 기본은 다수결원칙이다. 소수파 배려도 다수결 원칙이 전제되어야 의미가 있다. 국정의 운영주체는 국민에 의해 선택된 정부와 여당이다.
야당의 국정반대는 어떤 경우에도 민주주의 틀에서 벗어나선 안된다.
폭력이 아니라 주장과 표결로 의견을 표시해야 한다. 야당이 억지를 부려 다수결이 아닌 소수결로 국정운영을 좌지우지해도 된다면 무엇 때문에 4년마다 총선을 치르고 무엇 때문에 각정당이 하나의 의석이라도 더 얻으려고 애를 쓰는가? 파행국회, 폭력국회를 더는 보기싫다. 의회정치의 기본을 지키지 않으려면 차라리 국회를 떠나야 한다. 폭력의원은 영원히 퇴출시켜야 마땅하다. 그리고 새롭게 한국정치가 시작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