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항목의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보험료를 할증한다, 아니다” 라는 이야기가 분분했는데 사실이 무엇인지 알아 보자.
예전에는 12년간 무사고 운전을 했을 경우 최고 60% 까지 할인하였으나 앞으로 18년 무사고일 경우 최고 70% 까지 할인 폭이 확대되며 6년에 걸쳐 10% 추가 할인 가능하다.
교통법류 위반자의 할증 부담을 증가하였는데,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20km/h 이상 과속 단속이 1회면 할증되었으나 2 - 3건이면 5% , 4건 이상 10% 할증되고 무면허운전 ?뺑소니 사고도 1건 이상 단속시 20% 할증되는데, 교통법규 위반 실적 평가 기간은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실시되며, 할증 부담 증가는 2월 1일 이후 교통법규위반으로 단속 실적부터 적용되고 할증된 보험료는 법규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에 전액 사용된다.
그리고 종전에는 범칙금을 납부했을 경우만 보험료가 할증되었으나 과태료 부과 차량도 보험료가 할증된다는 점이다.
그동안 무인감시 카메라 등에 단속될 경우 과태료 전환 납부하면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고 운전면허증에 벌점도 부여되지 않아 이를 악용하는 운전자들에게 불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금년부터 경찰청에서 교통법규위반자에 대한 자료 제공시 범칙금 납부자와 과태료 납부자 명단을 통보하도록 개정한 것이다.
범칙금 납부 절차는 교통법규위반으로 국고수납기관인 은행이나 우체국에 10일 이내 납부해야 하고 분할 납부할 수 없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때 다시 20일 간 납부기간 연장하되 20% 가산금 부과, 연장기간 내에도 미납시 만료 다음날부터 60일 이내에 즉결심판에 회부, 즉결심판까지 받지 않으면 40일간 운전면허 정지 처분 받고 다만 벌점은 누산되지 않는다.
범칙금 납부 고지서를 분실시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경찰서 확인 납부 또는 인터넷을 통해 입금 가능하고 과태료 납부는 범칙금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과태료로 전환되고 벌점이 부과되지 않는 대신 과태료 20% 에서 77% 까지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가능한 빨리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이 경제적인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이 밖에도 본인이 운전부주의로 자신의 차량 수리할 경우 부담하는 자기차량 손해 부담금이 정액제에서 정률제인 비례 공제 방식으로 전환, 물적 피해시 할증 기준 금액이 종전 50만원 한 가지에서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의 4 단계로 다양화되었고, 앞으로는 수리비용의 20%를 50만원 범위 내에서 운전자가 부담토록 했다.
그리고 렌트카를 이용할 경우 종전에는 같은 종류의 차량을 대여했지만 외제 차처럼 외제 차량이 사고 날 경우 동급의 국산 차로 대여할 수 있게 했고,
교통사고 예방 활동으로 안전띠미착용 등 기초질서 위반 행위 계도·단속 추진하고, 무인단속 카메라 등 단속 장비를 확충할 예정이며,
중·장기적으로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을 인상할 계획으로 추진 중이며 운전중 DMB 시청을 금지하는 법도 검토하고 있다.
/박범섭  무주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