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12-20 오후 5:23:00 | 최종수정 2016-12-20 17:23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20일 허리 및 다리 통증 등을 호소하며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는 수법으로 1억 4,00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2,남)에게 징역 8개월 형을 선고했다. 조사결과 경제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김씨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퇴행성 요추간판 탈출증, 발목 염좌 등으로 194차례에 걸쳐 보험사로부터 거액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병원에 장기 입원을 할 경우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치료비 외에 고액의 보험금이 함께 지급된다는 점을 파학하고 10여개 이상의 보험회사에 가입했다. 이후 진단서 발급이나 장기입원이 쉽고 입원 중에 무단외출이 쉬운 병원들을 전전하며 형식적인 요건만 충족시켜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선용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보험계약을 해지한 점, 보험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한 일부 보험회사에는 피해금을 일부 반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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