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12-18 오전 12:12:00 | 최종수정 2016-12-18 00:12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은 16일 수업 중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학생을 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교사 김모씨(49)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김씨는 지난 4월 29일 오후 2시경 교실에서 수업받던 B군(16)과 눈이 마주치자 플라스틱 전선 보호덮개로 뺨을 때리고, B군이 버티면서 반항하자 멱살을 잡아 흔들며 목을 조른 혐의를 받고 있다. 무고와 양형부당 이유로 항소한 김씨는 "B군의 뺨을 1회만 때렸을 뿐 멱살을 잡거나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폭행 피해 사실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범행을 목격한 학생들의 증언 역시 피해자 진술과 다를 바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별다른 합리적인 이유 없이 플라스틱 덮개로 학생의 뺨을 때리는 등 폭력적인 행위는 죄질이 가볍지 않고 폭행의 방법과 정도가 객관적으로 상당한 범위를 벗어났다" 며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드릴 수 없다"고 판시했다./김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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