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영 시의원 항소심서도 집행유예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장태영(52) 전주시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의원직 상실형이 유지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는 4일 장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3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폭행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범죄사실 부인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고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913만원을 명했다.
재판부는 1심과 다르게 정치자금 부정수수의 경우 정치자금법 상 다른 범죄가 함께 재판을 받더라도 형을 따로 선고해야 된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형을 다시 내렸다.
재판부는 추징금이 크게 줄은 이유에 대해 "피고가 수수한 정치자금 중 사무실 임대료 보증금 1500만원과 그에 대한 18개월 간의 법정이자을 재외한 나머지 부분은 법원에서 직권으로 판단하기에 무리가 있는 부분이다" 이유를 밝혔다.
이어 "폭행 피의자와 원만히 합의한점과 기부자에게 기부금액이 반환된 점은 인정되나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고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기부 액수가 적지 않은 점, 시의원으로서 법률을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인을 상해하고 물건을 손괴했으며 현장 출동 경찰관에게 허위 신고로 피해자를 무고한 점,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장 의원은 선고 직후 나오는 자리에서 7일이내 상고의 뜻을 밝혔다.
장 의원은 2013년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자신의 시의원 사무실 임대료 및 공과금 4700여만원을 지인에게 대납하도록 요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장 의원은 2014년 6월 15일 오후 10시경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의 소재의 한 식당 앞에서 지인 A씨의 신용카드를 가위로 자르고 위협하며, 가위손잡이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장 의원은 형이 확정될 시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김민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