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12-15 오후 5:59:00 | 최종수정 2016-12-15 17:59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 6명을 다치게 한 공무원 김모씨(52)의 항소심서 벌금 2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는 15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씨에게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형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월 16일 저녁 7시경 광주광역시 북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정차 중인 승용차를 추돌하며 연쇄사고를 발생시키고 6명의 부상자를 냈다. 조사결과 김씨는 당시 혈중알콜농도 0.246%로 면허 취소 수치였던걸로 밝혀졌다. A씨는 사고 후 피해자 모두와 합의했지만 검찰은 벌금형으로 그친 원심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김민근 기자
주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승주빌딩 4층대표전화 : 063-288-9700팩스 : 063-288-9703등록번호 : 전북 아 098776발행인/편집인 : 전주매일신문
COPYRIGHT 1999 전주매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ISTRATOR@JJ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