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주 업체에 일괄 하도급 강요 부안 비서실장 집행유예 선고

부안군 줄포만 해안체험 탐방도로 개설 공사 관련을 수주 받은 원청업체에게 특정업체로 일괄하도급 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부안군청 비서실장과 담당 공무원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 송선양 판사는 15일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비서실장 김모씨(55)에게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어 사건과 관련된 건설업체 대표 채모씨(50)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군청 건설교통과장 박모씨(5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벌금 70만원·추징금 32만원을 선고하고 건설교통과 직원 이모씨(48)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어 뇌물을 받은 전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장 김모씨(56)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벌금 4500만원·추징금 2128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5년 6월부터 8월까지 부안군에서 진행된 110억 규모의 해안체험 탐방도로 개설공사를 수주받은 B업체 대표에게 채씨의 건설업체에 일괄하도급 하지 않으면 공사를 못하겠다는 공갈협박과 강요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의 중심에 있는 채씨는 2015년 8월 25일 일괄하도급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B업체 대표를 폭행해 3주의 상해를 입히는가 하면 2011년 7월 부터 2015년 8월까지 건설업체 자금 5억 8000만원으로 자신과 가족 명의의 부동산을 사들인 업무상횡령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또 2013년 3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전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장으로 있던 김씨에게 공사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회사 법의카드를 제공하고, 김씨로 하여금 2100여만원을 사용하게 한 뇌물공여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폭행을 당한 B업체 건설업체 대표가 "부안군 공무원 등으로 부터 특정 업체에게 일괄하도급을 하라는 강요를 하고있다"고 폭로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적용되는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되나 범행을 주도한 비서실장 김씨와 건설교통과장 박씨에게 실형을 선고 여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다" 며 "공갈 범행이 그친 점, 직접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공무원직이 상실되는 선에서 형을 정했다" 판시했다./김민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