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12-14 오후 4:45:00 | 최종수정 2016-12-14 16:45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는) 본인의 유흥주점에서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유도하고 돈을 챙긴 김모씨(54,남)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판결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이어 원심과 마찬가지로 40시간의 성매매방지강의 수강과 사회봉사 80시간 명했다. 김씨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약 5년간 대리고 있던 종업원 B씨로 하여금 단골손님 A씨와 성매매를 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그는 성매매 1회당 27만원을 받았으며 그중 10%인 2만7천원을 매번 받은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유흥주점은 성매매를 목적으로 만든 업소가 아니고 여종업원이 개인의 의지로 애프터를 나간 것일뿐 성매매를 알선 한것은 아니다"며 항소를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매매를 위해 차린 업소가 아니더라도 유흥주점을 방문해 손님과 접객원이 애프터를 나가 성관계를 가지도록 유도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며 중간에서 수수료를 챙긴것과 반복적으로 알선한 혐의가 인정된다" 며 "원심과 비교해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양형유지 이유를 밝혔다. /김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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