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12-13 오후 3:17:00 | 최종수정 2016-12-13 15:17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는 13일 서비스가 나쁘다는 이유로 옷가게 여직원을 폭행한 전모씨(59,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내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하고 40시간의 폭력치료 수강과 보호관찰을 명했다. 전씨는 지난 4월 6일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아울렛의 한 등산복 매장에서 여직원 A씨(40,여)에게 폭언을 가한 후 목을 잡고 뺨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으로 기소됐다. 전씨는 조사결과 일주일전 구입했던 등산복의 소매를 줄여달라는 요구에 여직원 A씨가 기분나쁜 말투로 거절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인정하지만 법정에서 피해자의 서비스가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범행에 이른 것이라고 반복해 진술하는 등 피해자에게 범행원인을 떠넘기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과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계속 폭행하려 했던 점,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항소 기각이유를 판시했다./김민근 기자
주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승주빌딩 4층대표전화 : 063-288-9700팩스 : 063-288-9703등록번호 : 전북 아 098776발행인/편집인 : 전주매일신문
COPYRIGHT 1999 전주매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ISTRATOR@JJ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