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가운 겨울바람에 갖은 고난과 역경을 딛고 북한체제를 탈출한 탈북민들과 그 가족들의 겨울나기가 염려되는때에 탈북민을 보살피는 신변보호관으로서 걱정이 앞선다.
2015년 말 기준으로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중국 등에서 출생해 초중고를 다니는 이른바 ‘비보호 탈북청소년’은 1,249명이라 한다. 이는 북한에서 태어나 북을 탈출한 청소년수인 1,226명을 사상 처음으로 추월한 수치이다.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수가 증가하는 현상은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 북중 국경통제가 강화되어 북한을 탈출하는 탈북민이 줄어든 반면, 이미 중국에 나와 있는 탈북 여성들이 중국인 남편의 아이를 낳은 뒤 한국으로 먼저 들어오고, 중국에 두고 온 자녀들을 나중에 불러오는 경우가 증가한 이유로 보여 진다. 이들은 탈북민으로 보지 않아 비보호 탈북청소년으로 분류하여 법적보호를 받지 못하였다.
더욱이 이들은 중국에서 태어나 한국어를 거의 하지 못하고 학교현장에서는 이들에게 중국어와 한국어를 모두 할 수 있는 이중 언어 강사가 부족한 실정이며, 탈북청소년이 받는 대학입시 특별전형 혜택도 받지 못하여 일반 한국 학생들과 같은 조건에서 경쟁을 하고 있다.
또한 비보호 탈북 청소년에 대한 대책이 제각각 인 것도 문제이다.      
교육부는 인도주의 입장에서 이들에게 고등학교 교육까지 지원하고 통일부는 방과 후 공부방 정도를 지원한다. 여성가족부는 이들을 다문화가정자녀로 분류한다.
최근 정부는 ‘사회통합형 탈북민 정착지원 개선방안’을 발표하여 비보호 탈북청소년을 위한 자녀 양육가산금 지원과 대학진학의 기회를 확대하여 탈북민 가정에 보다 더 실질적인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게 되었다.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함께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헤아려 보고 이들을 따뜻하게 안아줄 ‘우리’를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

김미혜 익산경찰서 정보보안과 보안계 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