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익산 약촌오거리 사건 상고 않기로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 사건 재심사건 무죄선고와 관련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지청장 김형길)이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군산지청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까지 드러난 재심 전후의 증거관계 및 최근 수사상황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 사건의 증거관계를 전면 재검토했고 재심재판을 통해 실체적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오랜 기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은 피고인과 가족, 진범 논란을 지켜봐야 했던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위로의 마음을 전했다.
이와함께 검찰은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진실과 정의에 부합한 형사사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으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의 수사와 재판을 통해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하겠다 말했다.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은 지난 2000년 8월10일 오전 2시께 전북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운전기사 유모(당시 42)씨를 흉기애 찔려 사망한 사건이다.
당시 살해 용의자로 지목된 최모씨(32)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만기복역했다.
그러나 최씨는 이후 법원에 재심을 요청했고 지난 17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노경필)는 최씨에 대한 재심선고 공판에서 '검찰이 확보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검찰은 최씨의 '무죄' 선고에 따라 선고 당일 이 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됐던 김모(35)씨를 강도살인 혐의로 체포해 구속했다.
김씨는 택시 운전기사 유모(당시 42)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03년 사건 용의자로 지목돼 경찰에 긴급체포된 뒤 자백했지만, 진술을 번복하고 구체적인 물증이 발견되지 않아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기소되지 않았다.
김씨는 검찰에서 "나는 살인을 한 적이 없다"면서 "2003년 경찰 조사 때 인정한 살인 관련 내용 진술은 스스로 꾸민 이야기"라며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군산=문정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