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11-08 오후 6:09:00 | 최종수정 2016-11-08 18:09
지인의 중학생 딸을 성폭행하려던 파렴치한 40대 마약사범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49)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과 추징금 150만원 선고 및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린 원심을 유지했다. 한씨는 2014년 여름 경기 시흥의 오이도 자택에서 컴퓨터 작업을 도와주고자 자신의 집을 찾은 지인의 딸 A양(14)을 성폭행하려다 A양의 완강한 거부를 이기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한씨는 지난해 6월 초순 오후 8시께 인천 부평구 동암역 부근에서 B씨에게 50만원을 받고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8g을 팔고, 같은 해 7월20일 오후 5시께 고양시 일산구 대화역 부근에서 B씨에게 100만원을 받고 필로폰 2g을 판 혐의도 받고 있다. 한씨는 지난 2012년 8월에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형을 집행 받은바 있다. 한씨는 항소의 이유로 A양을 때리기만 했을 뿐 성폭행은 시도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한 당시에는 이미 만취 상태로 심신상실 상태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이 10회에 이르는 점, 2002년경에도 호프집에서 부엌칼을 들이대고 업주인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재물을 손괴한 범죄사실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는데, 그 사건도 술을 마시고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므로 오히려 불리한 양형요소로 참작돼야 할 것"이라며 원심 유지 이유를 밝히고 피고인의 꾸짖었다./김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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