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7. 23부터 경범죄 처벌법 개정내용에 따라 납부통고서를 받으면 일정기간 내에 현금으로 내야 했던 범칙금이 과태료와 마찬가지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납부가 가능해졌다.
기존납부방식 외에도 경찰서 종합민원실 또는 인터넷지로 사이트(www.giro.or.kr)에서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고, 다만 신용카드 납부 시 경범죄 처벌법 제8조의2 제3항에 의거 수수료(1%)가 발생(범칙자 부담)되기 때문에 범칙금 납부 전 이러한 것들을 고려하여 납부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본래 국세, 관세, 지방세, 공공요금은 신용카드로 낼 수 있었으나 범칙금의 경우 신용카드 납부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으나 이제 범칙금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도입해 납부능력이 부족한 서민, 영세업자 등의 부담을 완화될 것이라 생각된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범칙금 미납으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건수가 2011년 9만8928건, 2012년 4만 507건, 2013년 7만289건에 이른다.
이렇게 범칙금 미납 시에는 운전면허 정지,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과되고, 미납이 지속되면 벌금 구류 등에 처할 수도 있다. 
하지만 현금으로만 납부해야 했던 기존 방식은 생계형 택시 사업자와 같이 생계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한 사람들이 납입기한을 놓치거나 일시적인 현금융통에 어려움으로 범칙금 미납이 발생할 경우 운전면허가 정지되어 생계에 위협이 되거나 가산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빈번했는데 법 개정으로 인해 범칙금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해 지면서 이런 일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 기대된다.
경범죄 처벌법 신용카드 납부방법 개정이 수수료나 납입방법 등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범칙금 납부방법의 다양성을 확보했다는 취지에서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더 좋은 제도로 탈바꿈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연보배 익산경찰서 평화지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