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10-20 오후 6:23:00 | 최종수정 2016-10-20 18:23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주민에게 상습적으로 음란사진과 문자를 보낸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윤모(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씨에게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 이에 윤씨와 검찰은 각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윤씨는 지난해 11월부터 한 달 동안 남원시 자택에서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오늘밤 연애하자, 모닝 키스할까요’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와 음란 사진 등을 모두 19차례에 걸쳐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의 음란 문자 테러로 정신적인 고통을 받던 피해주민은 결국 다른 곳으로 이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기 충분한 내용이나 사진이 포함된 문자를 반복해 보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의 성적인 농담을 받아줬기 때문에 문자를 계속 보냈다고 주장하는 등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김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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