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를 당하고도 형편이 여의치 않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많이 있다. 피해자와 병원의 정보 부족 등을 이유로 치료비 전액을 피해자가 자비로 부담하다보니 범죄피해자가 신체피해에 이어 경제적 부담까지 이중으로 고통을 겪게 된다.
 경찰청에서는 올해 3월 국민건강보험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피해자가 병원치료를 받을시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이 범죄로 인한 부상 등으로 진찰, 수술, 입원 등의 치료를 한 경우 입원치료시 본인부담금 20%, 통원치료시 본인부담금 50%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쌍방폭행 등 범죄에 원인을 제공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해자와 합의한 경우, 범죄피해자센터 등을 통해 치료비를 받은 경우 등은 적용이 불가하거나 추후 구상권이 청구 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해야 한다. 이미 병원에 치료비를 낸 피해자도 가정폭력을 제외한 강도, 상해, 폭행 등의 범죄로 병원치료를 받았고 치료이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치료비를 환급 받을 수 있다.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신체적, 경제적 고통 받지 않도록 우리 경찰이 노력하고 있고 피해자도 지원제도를 잘 활용하여 이중으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다.
 자세한 사항은 각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을 통해 환급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손금현 남원경찰서 도통지구대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