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피서지는 여성을 상대로 한 성범죄 발생 확률이 높다. 그중 몰카 범죄는 피해자도 모르는 사이 발생하며 대부분 여성이 피해자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1년 1,500여건에 불과했던 몰카 범죄는 해다다 증가하여 2014년 6,600여건, 2015년 7,600여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보면 하루 평균 20.88건의 몰카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몰카 범죄는 여성의 옷차림과 직접 관련되는데 옷차림이 가벼워지는 봄과 피서철인 여름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가해자뿐 아니라 몰카 범죄를 가볍게 여기는 사회인식과 경미하게 취급되는 법의 현주소는 몰카 범죄를 부추긴다.
최근 언론을 보면 고등학생, 대학생들에게 몰카는 범죄라는 인식이 없고 오히려 장난쯤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팽배하다. 몰카 범죄의 1심 형량은 대부분 벌금형이었고, 집행유예가 17% 징역형은 9% 미만 수준이었다. 벌금액수는 2~300만원이 가장 많았다.
몰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예방과 피해자들이 ‘나의 신체 사진이나 동영상이 어딘가에 돌아다닐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는 점을 감안하면, 엄격한 법적용과 휴대전화 인터넷 클라우드 등 저장매체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 이를 삭제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나 몰카 범죄 인식에 대한 저변화된 예방교육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정지원 임실경찰서 경무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