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5만2000건의 112신고가 접수되고 이중 허위신고가 2350건에 달하고 있다. 허위신고의 내용으로는 범죄와 관련 없는 생활불편 민원과 근거 없는 거짓신고를 비롯 신고자가 술에 취해 신고의 목적도 없는 내용으로 “빨리와라”는 등 욕설, 폭언을 일삼는 악성신고도 상당량이다.
누군가가 가벼운 마음으로 하는 장난전화겠지만 경찰관이 출동하게 되면 심각한 경찰력의 낭비를 가져온다. 정작 위급한 상황에 제때 출동하지 못하게 되어 위험에 처한 시민이 도움을 받은 것을 지체시키기 때문이다.
이에 경찰은 112 허위 신고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적용과 경범죄처벌법에 의한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처분을 하게되며,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경우 구속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한다는 방침이다.
112신고는 반드시 범죄와의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이용해야 하며, 범죄와 관련성이 없는 민원성 신고는 110, 범죄 이외 경찰업무와 관련된 민원 신고는 182, 지방자치단체 소관의 민원업무는 120번을 이용하면 실제 도움이 절실하고 급박한 사람에게 즉시 출동하게 된다.
112허위 신고는 타인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 내 가족이 112신고가 절실히 필요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112신고를 하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이종림 정읍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