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가웠던 겨울이 지나가고 따뜻한 봄이 찾아왔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지구대 파출소도 분주해지는 요즘 반갑지 않은 손님이 있는데,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서 등 관공서를 찾아와 시비를 하거나, 업무 처리를 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폭행, 폭언, 모욕 등을 일삼는‘관공서 주취소란’자 이다.

2013년 3월 22일자로 경범죄처벌법이 개정되어 술을 마시고 관공서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소란을 피울 시에는 ‘관공서 주취소란(제3조 3항)’에 해당하여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 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동안 경범죄처벌법의 대상자는 주거부정인 경우에만 현행범체포 되었지만, ‘관공서주취소란’죄는 주거부정에 한정되지 않고, 초범이라도 현행범체포 되어 입건되거나 즉결심판청구 대상자가 된다.

이처럼 법의 엄중한 처벌과 관공서 주취소란에 대한 경찰의 지속적 홍보에도 불구하고 최근 주취소란 처벌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로 인해 경찰 업무에 차질이 생기고 긴급한 신고 출동이 늦어지고 있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가고 있다.

관공서 주취소란은 사소한 실수가 아닌 명백한 범죄행위임을 명심하고 올바른 음주문화 정착과 함께 시민들의 준법의식 함양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진옥 정읍경찰서 상동지구대 경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