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앞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의 기준을 확대하고, 최우선변제금액을 높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와 세종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에 포함되는 전북권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 기준이 보증금 45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되며 최우선변제금은 1500만원에서 170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서울특별시의 소액임차인 기준은 보증금 95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최우선변제금액은 3200만원에서 3400만원으로 변경되며 세종시의 소액임차인 기준은 보증금 45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최우선변제금은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조정된다. 

/안진수 기자